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맞물려 부담 요인 큰 상황
보험업계 “요양시설 설치 규제개선 완화 주장”
보건복지부, 불안정하게 신규 허용하기는 힘들어 선행연구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보험업계가 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실버사업 및 요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 진출에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수익성과 성장성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요양·간병 등 시니어 케어 부분 등 분야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요양업·상조업 등 시니어케어 서비스 진출을 위해 사업 모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계의 요양사업 진출 가속화를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과 논의한 사항과 업계가 제시한 방안에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학계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으며 3월까지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로서는 병력있는 고령자 증대로 위험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등 위험요인이 있기도 하지만, 실버산업 확대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도 2021년 7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보험사가 요양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 관계자에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후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접촉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30인 이상의 요양 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요양사업 관심이 많아 신규로 입점하려고 해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요양사업 운영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해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감 가중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특수목적 법인에 대해서는 요양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의 확보 예외 규정 제정으로 장기간 임차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활발히 요양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에서도 신규 입점에 관한 관심을 상당히 보였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과 맞물려 요양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가격과 건축비용 등 상당한 자본력이 필요해 사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요양시설 설치 규제개선 자본 투입 부담 완화 ▲정부의 사업 주지확보 지원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30인 이상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를 해야 하지만 도심권 토지매입 가격 및 건축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 자본력을 갖춘 보험사도 직접 소유를 앞세워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 중 신한라이프와 NH농협생명이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내부적으로 TF팀을 꾸리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는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는 논의된 상황이나 농협생명은 규제에 막혀 속도가 더딘 상황이었다.
생명보험협회 한 관계자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노인복지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시행규칙을 완화해 토지 임차를 통해 요양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지는 공감하나 토지나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불안정성 측면이 있어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희수 생보협회장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요양 등 '시니어 케어 진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협회장은 "요양 시설 설치 시 민간소유지 건물 임차 허용 방안을 정책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 생애 위험보장 노하우를 갖춘 생보사가 헬스 케어, 보험, 요양과 상조 서비스를 결합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 수익성과 성장성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요양·간병 등 시니어 케어 부분 등 분야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요양업·상조업 등 시니어케어 서비스 진출을 위해 사업 모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계의 요양사업 진출 가속화를 위해 그동안 금융당국과 논의한 사항과 업계가 제시한 방안에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학계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으며 3월까지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로서는 병력있는 고령자 증대로 위험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등 위험요인이 있기도 하지만, 실버산업 확대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도 2021년 7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보험사가 요양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 관계자에게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후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접촉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KB손해보험의 도심형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서초빌리지' 모습(사진=KB손해보험)
현재 국내 보험사 중 요양사업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게 2016년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30인 이상의 요양 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요양사업 관심이 많아 신규로 입점하려고 해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요양사업 운영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해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감 가중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특수목적 법인에 대해서는 요양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의 확보 예외 규정 제정으로 장기간 임차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활발히 요양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에서도 신규 입점에 관한 관심을 상당히 보였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과 맞물려 요양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가격과 건축비용 등 상당한 자본력이 필요해 사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요양시설 설치 규제개선 자본 투입 부담 완화 ▲정부의 사업 주지확보 지원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30인 이상 시설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를 해야 하지만 도심권 토지매입 가격 및 건축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 자본력을 갖춘 보험사도 직접 소유를 앞세워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 중 신한라이프와 NH농협생명이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내부적으로 TF팀을 꾸리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는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는 논의된 상황이나 농협생명은 규제에 막혀 속도가 더딘 상황이었다.
생명보험협회 한 관계자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을 위해 노인복지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시행규칙을 완화해 토지 임차를 통해 요양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지는 공감하나 토지나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불안정성 측면이 있어 선행연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희수 생보협회장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업무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요양 등 '시니어 케어 진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협회장은 "요양 시설 설치 시 민간소유지 건물 임차 허용 방안을 정책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 생애 위험보장 노하우를 갖춘 생보사가 헬스 케어, 보험, 요양과 상조 서비스를 결합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