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분의 1, 절반 요구 시 회계 공시 의무
조합원 3분의 1 요구 시 회계 감사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 마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성 의장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합원들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 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원이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성 의장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규율해 나가겠다"며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재고하고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며 "당정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