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노조 때리기’는 단발적 쇼맨십 아냐”
“‘민주노총 해체’가 공약… 열심히 노조 때릴 것”
신장식 변호사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비판
헌법·노동조합법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명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진 = 연합뉴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4일 오후 "제 공약 중 하나가 민주노총 해체"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4년 동안 열심히 노동조합을 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정부의 '노조 때리기'는 단발적 쇼맨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대공수사 등에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간첩혐의 등이 발생하는 중"이라며 "간첩만 잡아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해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법률상 노조를 해체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 해체 발언에 대해)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장 최고위원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해체로 이끄는 게 가능하다는 정치적 의미의 주장이다"라고 날선 답변을 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보이는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반헌법적 기관에 대한 해체 수준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이 '민주노총 해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자를 향해 "정치적 용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논할 것이라면 상대측 패널로 출연해서 이야기하라"고 지적하면서 언쟁을 벌였다.
이후 장 최고위원은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정치적 해석이 담긴 공약이었음을 밝힌다"고 한발 물러셨다.
한편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1장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정부의 '노조 때리기'는 단발적 쇼맨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대공수사 등에서 (노동조합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간첩혐의 등이 발생하는 중"이라며 "간첩만 잡아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해산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법률상 노조를 해체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 해체 발언에 대해)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장 최고위원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해체로 이끄는 게 가능하다는 정치적 의미의 주장이다"라고 날선 답변을 했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보이는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반헌법적 기관에 대한 해체 수준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약이 '민주노총 해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자를 향해 "정치적 용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논할 것이라면 상대측 패널로 출연해서 이야기하라"고 지적하면서 언쟁을 벌였다.
이후 장 최고위원은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정치적 해석이 담긴 공약이었음을 밝힌다"고 한발 물러셨다.
한편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1장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