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교육활동 침해 유형 추가
교권 침해 심각...교사에게 ‘교실 질서 유지권’ 필요 지적
교총 "교권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조치에도 필요"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충남에서 한 중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동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교권침해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지도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됐다. 수업 중 교단 위에 드러눕거나 다른 좌석으로 이동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권 침해 사례는 2021년에 2269건이었는데 2022년 1학기에만 1596건이 보고됐다. 이처럼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해지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면서 교사에게 '교실 질서 유지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월 6일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초·중·고 교직원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 86.3%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책을 읽게 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제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에 교사 84.8%가 동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사항(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을 심의한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이는 교권을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