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관세법인이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신한관세법인 1층 강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과세가격과 C-TPAT 작성방법 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에선 기업 수출 증대와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해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협정별 관세 과세가격과 가격 정책' 및 '미국 대테러 민간 파트너십(C-TPAT) 최소보안기준' 답변 작성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2023년 2월 기준으로 59개국 21건의 FTA를 발효한 상태이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역내산으로 취급되는 경우 관세가 절감된다. 크게 보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원산지 부가가치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인지 계산하는 LC법(Local Contents)과 비원산지 재료비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인지 계산하는 MC법(iMport Contents)으로 나뉘고, 다시 LC법은 집적법과 공제법으로 나뉜다.
글로벌기업은 FTA세율 적용을 위해 이전가격 정책을 통해 수출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공제법과 MC법에서는 이전가격이 높을수록, 집적법에서는 이전가격이 낮을수록 FTA세율 적용이 용이해진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전가격 책정 방식에 따른 각 협정별 FTA 과세가격과 가격정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C-TPAT은 9·11 이후 미국 세관에서 화물 운송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안전관리 인증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해 한국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인증받으면 C-TPAT 기준 충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비AEO업체는 C-TPAT 업체의 물류 공급망상 거래업체에 해당해 '최소보안기준' 답변 작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 답변 작성 방법을 알아보고, 최소보안기준 세부 기준, 충족 절차 및 미국 세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번 연구회에선 기업 수출 증대와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해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협정별 관세 과세가격과 가격 정책' 및 '미국 대테러 민간 파트너십(C-TPAT) 최소보안기준' 답변 작성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2023년 2월 기준으로 59개국 21건의 FTA를 발효한 상태이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역내산으로 취급되는 경우 관세가 절감된다. 크게 보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가공공정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원산지 부가가치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인지 계산하는 LC법(Local Contents)과 비원산지 재료비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인지 계산하는 MC법(iMport Contents)으로 나뉘고, 다시 LC법은 집적법과 공제법으로 나뉜다.
글로벌기업은 FTA세율 적용을 위해 이전가격 정책을 통해 수출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공제법과 MC법에서는 이전가격이 높을수록, 집적법에서는 이전가격이 낮을수록 FTA세율 적용이 용이해진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전가격 책정 방식에 따른 각 협정별 FTA 과세가격과 가격정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C-TPAT은 9·11 이후 미국 세관에서 화물 운송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안전관리 인증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해 한국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인증받으면 C-TPAT 기준 충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비AEO업체는 C-TPAT 업체의 물류 공급망상 거래업체에 해당해 '최소보안기준' 답변 작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 답변 작성 방법을 알아보고, 최소보안기준 세부 기준, 충족 절차 및 미국 세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