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가 올해 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가 70조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국세 감면액은 법정한도를 밑도는 수준인데, 국세수입 총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수입(421조2000억원)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1%다. 직전 3개 연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 국세감면 한도(14.6%)를 넘지 않은 수준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에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두고 있는데, 올해도 이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9조3000억원으로, 감면율은 법정한도(14.3%)를 지킨 13.9%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지킨 데는 조세지출 성과관리가 한몫했다. 기재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효과 달성 등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등 9개 특례제도의 일몰이 종료된다. 기재부는 또 "2022~2023년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국세감면 한도를 하회할 전망"이라고도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분야별로 보면, 근로자 지원(근로장려금 포함) 분야가 올해 전체 감면액의 38.2%를 차지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조5000억원 수준이다. 농림어업 분야에는 7조4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감면액은 3조5000억원이다. 연구개발(R&D)과 투자촉진·고용지원 분야엔 각각 5조원, 6조8000억원 수준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진다.
개인 감면액 중 68.8%가 중·저소득층에, 기업 감면액 중 66.2%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63개다. 감면액으로 따지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일몰도래 조세지출 제도는 내년 19개, 2025년 이후엔 59개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29개로, 이 중 88개는 일몰기한이 없다.
기재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겠다"며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적극 정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