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정의당 등 야권 공식 제안"
"양특검법 처리에 정의당 긍정 답변 기대…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조"
"주69시간제 괴담? 국민 탓만 돌려"
"30세 이전 3명 자녀, 병역면제, 신박한 탁상행정 극치"
"자녀 수 따른 증여세 차등면제, 초부자 감세 일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억클럽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더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수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 모두 3월 임시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정의당에 공식 제안했다.
이어 "전날 해당 법안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그간 민주당은 국민 다수를 대표하여 교섭단체에 의한 의사 결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것이지, 실제 추천권은 정의당 등이 국민추첨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하도록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양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제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다"며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라도 법사위에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민주당이 공식 제안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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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제 괴담? 국민 탓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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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급기야 주69시간제가 괴담이라며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여당은 민심을 괴담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고용노동부는 2월 한달간 무려 68개가 넘는 설명자료를 쏟아내며 국민 공분에 불을 붙이고 있다. 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지는 못할 망정 민심을 괴담이라고 공격하며 국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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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전 3명 자녀 병역면제, 신박한 탁상행정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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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또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를 차등면제해주는 안도 전달했다고 한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은 33.72세이고, 여자는 31.26세이다. 여성이 첫째아이를 낳는 연령도 33세이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한다. 아무리 국정 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여세 면제 역시 인구 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이라며 "비판이 제기되면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니 정부 여당의 어처구니없는 인식과 수준에 국민 분노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주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 아무리 합계 출산율 0.78명의 절체절명 위기라 외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 명운이 달린 노동정책, 저출산 정책,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