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후보자 '정치재판소' 등 헌재 편향성 비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4개 범죄 관련 시행령, 헌법 허용되나'…"면밀하게 살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인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 중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이같이 답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후보자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며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판결 두고 '정치재판소' 등 재판관의 편향성을 거론하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지금 헌법 제75조에 따라 허용이 되느냐"며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에 대한 입장을 묻자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 등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파크리오 50평 아파트의 전세 계약도 모친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했고, 후보자가 (아파트를) 관리했다고 부동산에서 밝히고 있다"며 "만일 모자간 갈등이 생겨 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쟁이 생겼다면 30년 동안 재판을 해온 후보자 입장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산 집이 나중에 재건축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며 "계약할 때도 어머님이 매번 직접 서명하고 날인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