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 동안 ‘탄소 배출량 감축’ 아무것도 안 하고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계획”
“석유화학업계 대기업 이익 대변하는 윤 정권 본색 드러나”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400만 톤 추가 구입 제시 실현 불가능”
“태양광 발전 사업 전면적 뒷조사 송전망 연결조차 지연시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 준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면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2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300만 톤, 30년까지 1억 500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무책임한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것은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탄소 배출량 감축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게, 그것도 3년 동안 무려 5배 몰아서 감축하도록 하겠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떠넘기기 실행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놀란 것은 산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800만 톤을 늘려 잡았다"며 "유독 석유화학 분야에서 배출량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정권의 해명은 유기 나프타원료 확보난과 연료 대체 기술개발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이 9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15조 원 규모로 석유화학 분야 설비투자를 늘리고 나프타 생산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하기 때문"이라며 "기존 감축 목표를 지킬 수 없고 오히려 800만 톤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산업 분야 탄소 감축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석유화학업계의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800만 톤 늘어난 산업 분야 탄소 배출량을 발전 분야에서 400만 톤 줄이고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400만 톤을 추가 구입하겠다고 제시했다"며 "실현 불가능이고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 정권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높인 만큼 재생 에너지 비중을 무려 30%대에서 18.6%으로 낮췄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전면적인 뒷조사를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량의 송전망 연결조차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억제하고 탄압하면서 어떻게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400만 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겠냐"며 "윤 정권이 국제 감축분을 400만 톤 늘려 잡은 것은 당장의 국내 탄소배출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 불확실한 외국 배출권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떠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권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차기 정부와 해외에 책임을 떠넘기는 공허한 실행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 경제의 통상 경쟁력을 지키고 전 지구적 기후재난에 대응해 인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연도별,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다시 상향 조정하고 검증된 감축 수단을 확대하는 실행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