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권 재정정책' 성적 낙제…불평등·양극화 조장하는 재정 기조 철회"
박홍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등 국정조사 추진, 국조 요구서 오늘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수백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독도는 가장 먼저 일제에 침탈당한 곳"이라며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강제징용에 대한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심사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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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재정정책' 낙제…불평등·양극화 조장 재정 기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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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정권의 특권 재정정책의 성적은 이미 낙제점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이나 감소했다"며 "반면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것이라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가 경제 활성화는 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 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자녀 무상 우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수당 같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은 줄줄이 멈추고 말았다. 고통받은 국민을우선 지원한다는 재정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불성설"이라며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격이다. 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이럴 때 서민 증세를 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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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종적 한일정상회담 등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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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정조사 범위는 △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등 행위 여부 △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 선(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이다.
아울러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며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산자위 등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