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첫 공개 보고서
◆…북한. [사진=DB]
정부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보고서는 최근까지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2017년부터 2022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입소한 탈북민 3412명을 면담했으며 이 가운데 508명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1600여 건의 인권 유린 사례가 보고서에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서는 지금도 사법절차 없이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교화소에서 도주한 수감자의 시신을 정문 꼭대기에 매달아 두거나 평양에서 비밀리에 지하교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관계자 5명이 공개 처형되고 나머지는 관리소나 교화소로 보내졌다.
또한 10대 청소년들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총살되고 춤추는 영상 속에서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켰다는 이유로 임신 6개월 여성이 공개처형 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통일부는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을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건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과 정치·경제·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통일의 핵심적 로드맵이다"라고 강조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31일 국문과 영문으로 정식 발간돼 전국 국공립 도서관과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