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무효 0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하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으로 1억 2750만 원을 받았다. 하 의원의 육성 녹음이나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무효 0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로 "하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으로 1억 2750만 원을 받았다. 하 의원의 육성 녹음이나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