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누적 국세 체납액 102조 넘어
부가가치세 36.0%…全 세목서 가장 커
강남세무서 2.3조 최다…꼴지는 영덕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카드결제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누계 세금 체납액이 10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포기한 세금'이라고 지적받는 정리보류액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전체 세목(稅目) 가운데서는 부가가치세의 체납 비중이 36.0%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의 세금을 판매자가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한 현재의 부가가치세 징수방식으로는 이런 탈세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2021년(99조9000억원)과 비교해 2.6%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도지 않은 체납액"이라고 했다.
부가가치세는 체납 세액 중 1위라는 불명예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국세 체납누계액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36.0%에 해당하는 27조9000억원을 차지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한 남대문세무서(2022년 기준, 20조1302억원)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1년 전(26조8000억원)보다도 1조원 넘게 늘었다.
◆…(자료 국세청)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다. 소비자가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이를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체납이 발생했다면 구매자가 지불한 세금을 판매자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단 소리다. 국세청 관계자도 "징수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세에 이어 소득세(23조8000억원·30.8%), 양도소득세(12조원·15.5%), 법인세(9조2000억원·11.9%)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특히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이 큰 비중이 차지한 부분도 국세청으로서는 골칫거리다. 2022년 현재 86조900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4.8%에 달한다.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 사유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세금으로도 불리지만, 징수 자체를 포기할 수 없으니 잠시 정리를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2021년(88조4000억원)과 비교해선 소폭 줄었다.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누계)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였다. 금액으로는 2조3042억원 수준이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2조56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 순이었다. 영덕세무서(534억원)는 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