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카드납부 시 수수료 1% 납세자가 부담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하고 과세 형펑성 확보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금, 증권 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수단(이하 신용카드등)으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국세의 경우에는 1% 이내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작년 기준으로 총 1651억원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로 부과된 상황.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고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실었다.
아울러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금액을 납부대행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미부과된 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