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영상콘텐츠, 문화콘텐츠로 명칭 변경
공제율도 인상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적 권리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중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황보승희 의원의 설명.
아울러 황보승희 의원은 기업 단위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기업에 대한 출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문화콘텐츠 산업은 기업 단위 투자보다 프로젝트 단위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현행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율 또한 문화적·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실렸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화콘텐츠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증가에 따른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