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하반기 IRA가 통과된 이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이번 하위규정에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향후 의견수렴과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對)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하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안)과 IRA 배터리 요건을 담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안)을 발표하는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의 상당부분을 구체화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과 관련해선 "입법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 이사회 등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며 "대내적으로는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작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나서겠다"며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통상협정 추진 방안에 관해선 "정부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나가겠다"며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