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 '실노동시간' 단축 방법 설계한 것"
"주 4.5일제, 구체적 내용 없어… 노동시간 줄이는 방향은 공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주120시간제' 발언에 대해 "그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던 120시간 근로 발언에 대해 동의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게 가능하겠냐"라며 "동의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국은 주40시간제 국가이고, 지금 노동시간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획일적·경직적 근로기준"이라며 "어쨌거나 실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설계한 것"이라며 "건강권·선택권·휴식권을 보장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총량이 같더라도 몰아서 일하던 중 아프거나 다쳐서 쉬게 되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자 이 장관은 "너무 극단적인 예시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는 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탈법·편법 등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4.5일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저출생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두터운 모성보호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 제도인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던 120시간 근로 발언에 대해 동의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게 가능하겠냐"라며 "동의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국은 주40시간제 국가이고, 지금 노동시간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획일적·경직적 근로기준"이라며 "어쨌거나 실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설계한 것"이라며 "건강권·선택권·휴식권을 보장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총량이 같더라도 몰아서 일하던 중 아프거나 다쳐서 쉬게 되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자 이 장관은 "너무 극단적인 예시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는 실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탈법·편법 등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4.5일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저출생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두터운 모성보호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 제도인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