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보사 지급지연율...상반기 25.41%·하반기 25.34%
`인(人)보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물(物)보험` 7일 이내 지급
지연기간 31∼60일 4%p·61∼90일 6%p·90일 이후 8%p 이자 청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사진=연합뉴스
#.회사원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14일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거세게 항의했다. 보험사는 시스템 오류로 보험금 지급이 누락된 것 같다며 보험금 지급과 더불어 '지연이자'를 주겠다고 답해왔다.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 20% 이상이 '늑장'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생명보험사 지급지연율(지급액 기준)은 평균 25.41%로 집계됐다. 상반기 지연 지급액 비율은 25.34%였다.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지연율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3.30%와 24.45%를 기록했다.
지급지연은 보험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간을 어긴 경우를 뜻한다.
표준약관을 보면 생명보험·질병보험·상해보험 등 `인(人)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접수 후 보험사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단 조사나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물(物)보험`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배상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기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 지급심사 중 소비자 불만족 경감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추가서류 요청이나 보험금 부분지급, 부지급 등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 심사와 자동 심사 등을 도입해 지급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고액 계약 등 심사 난도가 높은 청구가 많아 불가피하게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명했다.
만약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 약관에 정해진 지급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지연이자는 기존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연 5~10%)에다 지연기간에 따라 31∼60일은 4%포인트, 61∼90일은 6%포인트, 90일 이후는 8%포인트의 가산이율이 붙는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보험회사의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3일 이내 지급비율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청구접수 후 3일이내 지급 비율과 평균소요기간을 반기마다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