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TF서 문제해결 논의 중"
금투업계, 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 요구...금융위는 반대
◆…취임 100일을 맞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0일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에게 직접 떡을 나눠주며 대화했다. [사진=김진수 기자]
서 회장은 이날 취임100일을 기념해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을 찾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공매도는 '투기'와 '헷지'라는 양쪽 부분을 갖고 있다. 한쪽(투기)을 너무 부각시키면 나머지 한쪽(헷지)이 순기능하는 게 약해보일 수 있다"며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기관에 비해 개인이 불리하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년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이슈가 총선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회장은 "2년 유예된 동안 원천징수 시기나 사모펀드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 과세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년 후 시행되는 걸 전제로 TF를 운영하고 있다. 운용사와 펀드판매사, 수탁사 등이 따로 또 같이 모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큰증권과 관련해 회원사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는 질문에는 "발행과 유통을 같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 회장은 "회원사들이 부동산 조각투자나 블록체인 등 콘텐츠를 가진 회사와 활발하게 제휴하며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껏 좋은 콘텐츠 회사를 모셔 발행했는데 제3플랫폼에서 거래한다는 게 좀 불편하다, 자기가 발행한 건 자기가 유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금융위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가 강하더라. 자기가 발행한 걸 자기가 유통할 때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라며 "그래서 (금투업계 요구를 관철시키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및 외환송금 허용 이슈와 관련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진출과 긴밀히 연결돼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종투사의 일반 환전 허용 계획을 발표했다.
서 회장은 "외환송금 한도 확대나 법인지급결제는 증권사가 해외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쉽게 봉급을 주고 자금을 이체하는 등 글로벌 진출 기업에 편리성을 제고할 효용을 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로 인해 관련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냐는 물음에 "우리 쪽(금투업계)에서는 별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 회장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관점도 일부 있지만, 저희는 예탁금 범위 내에서 송금/이체하므로 지급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스몰라이선스 부분에 있어서는 SVB와 동일선상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급결제는 결을 달리하는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등 압박하는 것이 금투업계에 기회가 된다고 보냐는 질문이 나오자 서 회장은 "모르겠다. 내 통제 밖"이라며 난처해했다.
그는 "과거 산업발전 과정과 달리 지금은 모험자본이 공급되고, 이를 기초로 기술개발을 해서 큰 기업이 탄생하는 구조"라며 "은행은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대출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순수하게 투자 관점에서 모험자본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금투업을 밀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