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최저한세 제도로 세제 혜택 온전히 누릴 수 없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지난 10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991년부터 재정확보와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해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율'을 도입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7%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국가밖에 되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나 최저한세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이라도 최저한세율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