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동중단 예정...에너지 위기에 4월15일까지 연장
최종 탈원전 두고 지난해 반대하는 목소리 커져
2038년까지 석탄 화력 중단 목표...지난해 생산 8%늘어
“수요 충족 위해 매일 4~5개 풍력터빈 설치해야 해”
◆…독일 Stadland의 원자력발전소 앞으로 태양광발전 패널이 보인다. <사진 로이터>
현지 매체 빌드암존탁(Bild am Sonntag)이 11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인 인사(INSA)를 통해 독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는 남은 원전이 가동 중단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37%는 가동 중단이 옳다고 답했다. 나머지 11%는 답변하지 않았다.
당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독일의 원전은 지난해 말 모두 가동 중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곳의 원전을 4월 15일까지 연장 가동하겠다는 집행 명령을 내린 것이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지난달 30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달 15일 독일에서 가동 중인 이자르2, 네카베스트하임2, 엠스란드 등 원전 3곳의 가동이 중단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탈원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로뉴스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독일 내에서 원전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지난해부터 여론의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이들은 독일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서 등을 돌린다는 입장이다. 독일 최대 야당인 기독교민주당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독일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에너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발전소 3개를 폐쇄하고 대산 석탄과 가스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은 또한 2038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석탄은 여전히 독일 전기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러시아발 가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량은 8%가량 증가했다.
이에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매일 4~5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설치된 터빈이 551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한 계획이다.
독일은 2003년 이후로 16개의 원전을 가동 중단했다. 이번 주 중단될 예정인 마지막 원전 3곳은 1997년 국가 에너지의 30.8%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했으나 현재 6%를 공급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재생 에너지 비율은 10년 전 25% 미만에서 2022년 46%까지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