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3000만원 상당
렌즈 크기 1㎜ 정도로 매우 작아
원격제어도 가능해 사생활 침해 우려 커
자가사용 핑계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 악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생활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카메라 밀수를 적발했다. (사진 부산본부세관)
몰래카메라가 들어있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 등을 밀수해 판 업자들이 관세청에 붙잡혔다.
13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 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3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 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몰래카메라들 (사진 부산본부세관)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기존 A사 등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