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3분의 2 이상 찬성 못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사진=하누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나왔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와 재투표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어 법안의 재의결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85명,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