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12세 이상이거나 1세 이하의 신생아에게만 허용
"극심한 고통을 겪는 어린이에게 유일한 합리적 대안" 주장
◆…자료사진=로이터통신
네덜란드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1~11세 아동에게도 안락사 허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1~11세 사이의 불치병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현행 안락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이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은 1세 이하의 신생아에게만 허용된다. 12~15세 청소년들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16세 이상은 부모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안락사 희망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새로운 개정안은 불치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1~11세 아동에게도 안락사 허용을 확대했다. 네덜란드 당국은 연간 5~10명 정도의 어린이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에게 유일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엄격한 조건 하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모든 안락사 사례는 안락사검토위원회에 보고 후 진행된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2019년부터 "'안락사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 말기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네덜란드 당국은 보건·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섰다.
안락사검토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는 8700여건의 안락사를 시행했다. 이 중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 사례는 단 한 건만 보고됐다.
앞서 2014년부터 아동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벨기에는 2016년 처음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