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 늘려도
산업재해 예방지원 대상 자격 유지돼
상시근로자 수 보다 업종특성 등 고려
정부, '상시근로자 수 규제 개선방안'
앞으로 고용은 늘어도 기업의 규제부담은 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가 고용친화적으로 바뀐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은 추진단과 6개 관계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가 함께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규제를 입안할 때 피규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판단 잣대로는 자본금·매출액 등 업종별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편리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기준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추진단은 "기업은 정상적인 고용 확대한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추진단은 이에 ①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②상시근로자 수 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적용 ③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④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자료 규제혁신추진단)
대표적 개선과제를 보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소규모 규모 기준을 도입해 50인 이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소기업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에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 인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까진 당해 국내기업의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는 5단계로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지원범위가 누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이외에도 향후 정부가 규제를 신설(또는 강화)했을 때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규제기준 설정시 고용친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