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사진 = 연합뉴스)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종합부동산세 등) 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처럼 지방세 또한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 사항을 둬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
장 의원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재산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세무조사 절차 등의 행정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 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해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 조사의 기본적·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해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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