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맞춰 재정분권 개편 논의
강원연구원장 "강원도 분권 위해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5일 강원대 글로벌경영관에서 '2023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강원대)
한국세무학회가 지난 15일 강원대 글로벌경영관에서 '2023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의 역할'을 주제로 8개 일반 세션에서 조세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의 개회사와 김헌영 총장의 환영사,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조세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세션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현 원장은 "강원도 분권을 위해 실질적인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야로 접근해야 하며,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금은 재원확보 수단이자, 민간경제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므로 강원도가 세금정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면, 기업유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제1분과에선 재정특례를 주제로 이지은·이서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보통교부세에 대한 특례'를, 제5분과에선 황규선 강원연구원이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토론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자치도의 재정특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제2분과에서는 지방세를 주제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서동찬 중앙대 박사과정이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무상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세원 확충 방안 연구'을 발표했다.
제3분과에서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신영효 고려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문두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해외 스핀오프 조직변경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AT&T 사례를 바탕으로'를 소개했다.
제4분과에서는 세무회계를 주제로 조선애 연세대 경영학 박사과정이 '세무위험과 영업현금 및 세금절감액의 사용'을, 정남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기업위험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재무분석가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제6분과에 조세정책을 주제로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주주분배 과세를 위한 세무상 자본분류의 입법화 방안 연구'를, 문지주 부산외국어대 자산경영학과 교수가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세무학 연구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제7분과에선 전홍민 성신여대 회계학 교수가 '재벌 총수의 사면 및 투옥 경험과 ESG 성과'를, 변정희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등 한국 재벌 대기업의 ESG와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제8분과에선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유현정 성균곤대 박사과정이 '법인에 대한 주택취득세 중과세 효과 분석: VAR 모형을 통한 7.10대책을 중심으로'를, 강민조 동덕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부부간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강승철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가 '대유행 시대, 메타버스 경제와 한국 조세 체계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꼭 필요하나 아쉽게도 이번 전면개정안에는 재정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마련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과 재정 특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의 역할'을 주제로 8개 일반 세션에서 조세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의 개회사와 김헌영 총장의 환영사,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조세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세션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현 원장은 "강원도 분권을 위해 실질적인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야로 접근해야 하며,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금은 재원확보 수단이자, 민간경제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므로 강원도가 세금정책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면, 기업유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제1분과에선 재정특례를 주제로 이지은·이서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보통교부세에 대한 특례'를, 제5분과에선 황규선 강원연구원이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토론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자치도의 재정특례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제2분과에서는 지방세를 주제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서동찬 중앙대 박사과정이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무상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세원 확충 방안 연구'을 발표했다.
제3분과에서는 조세정책을 주제로 신영효 고려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순응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문두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해외 스핀오프 조직변경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AT&T 사례를 바탕으로'를 소개했다.
제4분과에서는 세무회계를 주제로 조선애 연세대 경영학 박사과정이 '세무위험과 영업현금 및 세금절감액의 사용'을, 정남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기업위험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재무분석가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제6분과에 조세정책을 주제로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주주분배 과세를 위한 세무상 자본분류의 입법화 방안 연구'를, 문지주 부산외국어대 자산경영학과 교수가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세무학 연구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제7분과에선 전홍민 성신여대 회계학 교수가 '재벌 총수의 사면 및 투옥 경험과 ESG 성과'를, 변정희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등 한국 재벌 대기업의 ESG와 지배구조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제8분과에선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유현정 성균곤대 박사과정이 '법인에 대한 주택취득세 중과세 효과 분석: VAR 모형을 통한 7.10대책을 중심으로'를, 강민조 동덕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가 '부부간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강승철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가 '대유행 시대, 메타버스 경제와 한국 조세 체계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꼭 필요하나 아쉽게도 이번 전면개정안에는 재정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마련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분권과 재정 특례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