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핵심 미래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200개(현 150개)로 확대 개편하면서 해외 의존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요국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내재화·블록화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생산·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은 7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기계금속·전기전자·기초화학·바이오, 150개 기술)로 구성돼 있다. 추 부총리는 "미래선도 사업인 '우주·방산·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 핵심전략기술로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부장 R&D(연구개발) 등에 올해 2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소부장 관련 예산을 지속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부장 기업 생산역량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둔다. 추 부총리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7월 중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용인(반도체), 천안(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 전주(탄소소재), 창원(정밀기계) 등 5곳이다. 정부는 법률, 회계 등 투자 관련 자문서비스를 입주기업에 제공하면서 소부장 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지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미국 IRA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서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생산확대와 북미 벨류체인 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EU 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 정·제련 등 대체공정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일간 공급망과 관련해선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서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100대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2년 21.9%로 낮아졌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먼저 ①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②첨단·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의 산학연이 공동개발면서 협력분야를 발굴하며 ③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논의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 대해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표준물질이나 분석방법이 부재해 일정한 품질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희토류 함량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을 정하고 분석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