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자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를 들어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단 지금 쫓겨나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경매가 중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낙찰꾼'들이 경매 넘어간 피해 세대들을 노리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