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상 원구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세원 확충 방안 연구' 논문 발표
"징수목표제 도입 가능성 검토.. 세수안정 기여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 권한 지자체 부여하면 과세자주권 확보 가능"
"주택공시가격 평가의 공정성 확보돼야"
"공시가격으로 모든 정책 목표 부합시키는 것 불가능, 조정계수 적용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조무상 공공정책성과평가원구원은 지난 15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세원 확충 방안 연구：주택분재산세 징수목표제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주택공시가격 및 재산세 제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징수목표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징수목표제는 현행 재산세제 방식에 '레비방식'을 접목하는 것을 말한다.
레비방식은 1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10명이 10만원씩 내야 하는데 납세자A가 20만원을 내야한다면 초과 모금된 10만원을 모든 구성원에게 각자의 기여분에 비례해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결국 A는 1만9000원을, 나머지 9명은 9000원씩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조 연구원은 "징수목표제를 도입한다면 주택공시가격과 관련해 제기되는 많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큰 폭의 제도 변화 없이도 소멸위기에 봉착한 지자체들의 세수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논문에선 징수목표액을 정함에 있어 현행 방식에 의해 예상되는 징수예정액을 이용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연구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조정권한을 지자체에게 부여한다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예산요구가 있는 지역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재분배정책이므로 시세반영률은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만일 지방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면 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 연구원은 또 주택공시가격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도입된 시세연동방식에서 시세 평가의 적절성을 공개해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예컨대, 국토부의 공동주택공시가격과 지자체의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상호 교차검증(국토부의 개별공시가격 검증, 지자체의 공동주택가격 검증)과 민간기관에 의한 공시가격검증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의신청의 문높이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아울러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주택공시가격을 낮춘 결과, 전세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68종의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데, 하나의 가격으로 모든 정책의 목표에 부합토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시사한다"면서 "공시가격은 기준가격으로 제시하고 개별 정책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정계수를 적용함으로써 각 정책목표에 부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