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등 확대..정무직 공무원도 징계대상 포함
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의 사행성 오락과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청렴위는 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행동강령을 위반한 정무직 공무원도 징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청렴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키로 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렴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연내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각종 사행성 오락과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성희롱 금지 항목을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에 새로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렴위는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등 고위공직자들의 골프 문제가 잇따르자 지난 3월 골프와 사행성 오락에 관한 공직자 행위기준 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전달했으나, 지침 수준이어서 위반하더라도 징계 등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청렴위는 또 정무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행정기관의 전문위원, 자문위원, 위원회 위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정무직의 경우 사표 제출 외에는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 따라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한 출장 등 공무와 관련해 취득한 항공 마일리지의 개인적 용도 이용 금지 조항을 현행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의 지침 차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차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청렴위는 직무관련자 범위를 행동강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기관별로 편차가 있는 징계처분 수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직자의 접대기준 및 선물수수한도, 경조금액 등의 상한선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마련된지 만 3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의 제도적 변화 등을 감안해 보완하기 위한 수렴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금지 위주로 규정된 현행 행동강령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위반행위의 내부신고 및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