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세무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28일 박 세무사의 상고가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대법원의 첫 재판기일은 한달 정도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1심에서 로비와 청탁의 혐의가 인정돼 1년4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박 세무사는 항소심에서 받았던 돈 2억원을 되돌려준 점과 실제 세무공무원과의 로비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번 항소심의 의미가 집행유예의 가능성 여부보다는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 영역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유·무죄에 관심이 쏠렸던 만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세무대리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