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與 "불필요한 정쟁 유발 법안 미루자…전세사기 대책 법안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른바 '양특검'(50억클럽·김건희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본회의 직회부 법안 강행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한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임기 내에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와 의회 정신 유린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는 언제나 선심성 퍼주기 아니면 정쟁을 유발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편가르기 법안이라는 언론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본회의에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건 의료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법 개정안을 일방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교육위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무소속 의원을 또다시 안건조정위에 투입하는 꼼수를 써서 통과시켰다. 오늘은 재난의 정쟁화 우려가 있는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방지법같이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의 힘을 동원한 적은 없다"며 "여야 간 합의 없이 다수당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독단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의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대책을 기다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마음은 매 순간 타들어가고 있다"며 "오는 27일 본회의는 오로지 민생법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한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제때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며 "현재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에서 대형 피해가 발생했지만, 소위 깡통전세들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만큼 서둘러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야 모두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연일 치솟는 물가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무역수지마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민생경제 그늘은 깊어만 간다"며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여당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직역단체 갈등 핑계대면서 표계산만 할 것인가"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간호법, 의료법 관련 협의 요청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공지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 50억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