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법무부' 때리기 "尹징계소송, 패소 결심했나…침대축구식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침대 축구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남국·김윤덕·박찬대·이동주 등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을 다해 패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정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한동훈의 법무부 윤석열 사법 리스크 덮기 위해 패소할 결심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21년 10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1심 패소 후 2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소송 대상인 법무부의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원고 윤석열 대통령, 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재판이 된 것이다.

위원회는 "법원에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 확인)에도 소송 절차 진행 의견서만 제출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답변 제출 기한까지 정해 주었음에도 법무부 대리인인 법무공단은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만 제출했다. 통상 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측은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등 증인 3명을 신청한 것과는 대비된다"며 "1심 때만 해도 법무부에서 증인 2명을 신청했고 법무부에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들도 있을 텐데 희한하게도 2심 때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문제적인 사항은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1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인을 정무 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라며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7월 선임 이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준비서면을 딱 한 번 제출했다"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준비 서면을 5차례 제출하고 수차례 서증, 사실조회 신청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한 모습과 비교하면 재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에게 묻는다.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감찰 대상자가 한동훈 장관 본인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의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맡기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최소한 외부 변호사들이라도 선임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다.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라며 "대통령의 과거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