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지원 사업장에 여신한도 준수의무 한시적 완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여신 부실화돼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임직원 면책
◆…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 전경 [연합뉴스 제공]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한데,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것이다.
21일 금감원은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 단독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방안을 담은 자율협약이 이달 중 본격 가동된다"며 "협약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통해 PF·공동대출 사업장 구조개선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는 PF·공동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서민금융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
이에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일정금액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한다.
협약에 따른 의무 미준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간 전반적인 구속력을 강화한다.
사업장 지원방법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시장여건 및 사업장 정상화를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추진한다.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여전)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지원하되, 의결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신속성을 높인다.
금감원은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를 부여한다"며 "차주의 책임성 및 정상화 노력을 높이고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여전사 및 채권조합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를 마련해 업무상 고충도 덜어준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준수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엔 여전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 가능했다.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상호금융은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각 1/3, 합산은 1/2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 가능하다.
금감원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 면책을 부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