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국힘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구분예탁 불편함 개선 예정
공모가 확정 전 청약 약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사전 수요조사' 통해 합리적 공모가 산정 기대
◆…김희곤의원실 제공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투자자들이 소수점 단위로 매수주문을 하는 것으로,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이다.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투자자 A 0.3주, B 0.4주 매수 주문 시,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0.1주를 채워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된다.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가 주문을 취합해 미국 등 해외 소재 증권사로 전달하고, 현지 증권사가 현지 거래소에 주문을 전달‧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결제‧보관‧권리행사도 온주 단위로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해외주식을 예탁자(증권사)의 자기 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예탁하도록 돼 있어 온주 단위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예탁자(증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 단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분예탁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한다.
또 '코너스톤 투자자'제도는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해 향후 정해질 공모가로 공모주의 일부를 청약할 것을 약정하는 투자계약이다. 보호예수 등을 조건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격 투자자가 참여하는 형태다. 연기금,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나 투자대상기업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김희곤 의원은 "대규모‧장기투자의 코너스톤 투자 시, 안정적 수요기반이 확대돼 IPO 주관 회사의 인수 리스크가 완화되고, IPO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정 기간 보호예수 의무를 두고 상장하는 경우 안정적인 주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콩은 코너스톤 투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로, 자격요건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부여한다. 유럽의 경우에도 홍콩의 방식을 차용해 2011년부터 활용되고 있으며, 보호예수 의무를 관례상 부과한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식에 대해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전 수요조사'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까지는 주관사가 공모가 가격범위를 산정할 때, 시장수요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국내외 유사사업‧상장기업 사례 등을 참고한 상장 기업가치와 공모가 범위를 산정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왔다.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희망공모가 범위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공모투자 수요를 확인하게 돼 기업은 물론 금융당국이 공모가 범위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등록특례도 담겼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인적‧물적‧전산설비,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인가 특례 규정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 금융투자업자가 인가업과 함께 자문‧일임업, 크라우드펀딩, 사모운용업 등 등록업을 영위하고 있다. 등록을 위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돼 인가 특례 규제개선의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가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진적 자본시장을 위한 제도도입과 규제개선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