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中 반도체 부족 메우지 말라" 압박에... 전문가 "다각적 고민 필요"

최근 미국이 한국 정부에 중국이 마이크론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해진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미·중에 끌려다니지 말고 다각적 고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전하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반도체 기업을 꼭 집어 "중국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판매를 늘리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도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미래경제부 부국장은 지난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상당히 미묘해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안보 더하기 경제적 협력 쪽으로 방점을 찍었는데 한국을 더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과의 협력과 별개로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반도체 경우 한국 수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미국 반도체에 모든 걸 맞춰주고 양보하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지나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입체적으로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을 콕 찍어 말한 점이 우리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올 것 같은데'라는 진행자 우려에 최 부국장은 "맞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은 최근 상당히 나쁜 상황인데 미·중 반도체 전쟁에 두 기업이 끼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현재 한국 반도체가 미국과의 시너지 창출에 많이 나서고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중국 마이크론 규제를 두고 미 정부가 한국 반도체를 중국에 수급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 자체가 경제 주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미국 중심 반도체 생태계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으나 한국이 얻은 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면서 "심지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이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최 부국장은 "또한 중국이 마이크론 규제에 들어간다면 아쉬운 구석이 생기는데 그 공백을 한국 기업이 채워주면 곤란하다는 미국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한국도 타격이 있으나 중국에도 경고가 된다"면서 "마이크론 규제가 실제로 이뤄지면 중국이 미국 반도체 특정 기업에 직접적 규제에 나서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