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세사기특별법, 언발 오줌 누기" 윤희숙 "전세사기 주범, 역겹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정부 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에 담긴 우선매수권 부여와 주택 공공매입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건 언 발에 오줌 누기고 전체 피해자들 중 아주 일부의 문제만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공공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 지금 전세사기피해자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내놓는 우선매수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 빚을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정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8, 9천만원 되는 전세보증금을 다 은행에서 빚을 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피해액을 또다시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또 빚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라, 집을 사라,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지금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서 공공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표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만으로는 더 이상 빚을 더 질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공공 매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공 매입 문제"라며 "국민의힘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슨 돈으로 피해주택 매입하나'라며 공공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이 마치 국가 재정 원칙을 위배하는 양 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매입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당 전세사기-깡통전세대책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 한꺼번에 처리하는 '보증금 채권매입 방식'과 '빌라왕'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62억원 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차원의 국세 안분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국가 예산 투입 감당이 되겠는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사태를 되게 호도한다. 작년 예산에서 공공주택 매입 예산을 지금 국가가 3조6천억원 정도 지금 삭감했다. 그 삭감액만큼을 다시 원상회복시켜 놓으면 지금 사기 피해자들 전체 1만5천 가구 공공 채권 매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는 개개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회적 재난"이라며 "국가가 지정돼 있는 여러 가지 임대 계약 과정의 절차를 다 밟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와 정부의 책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사회적 재난 수준에 준하는 대안들을 내놓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이런 피해를 입을 때는 수십조씩 다 지원해 주면서 왜 3조원 좀 넘는 피해액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는 아니나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한마디로 주택 가격보다 더 비싼 전세 가격들이 조성이 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민들이 한 명 한 명이 정보 불균형 상태 속에서 이것이 내가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나. 포괄적인 어떤 책임들을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 법안이냐, 정의당이 요구하는 법안이냐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법안이 무엇인지를 오늘부터라도 만나고, 밤을 세워서라도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세사기 주범 민주·정의당…세비 몰수, 당사 경매 넣어라"

반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고 3년 전 임대차3법을 만든 민주당과 정의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윤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라"며 "임대차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 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민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 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핵심은 전세사기가 그간 끊임없이 존재했던 보이스피싱과 얼마나 다르냐는 것"이라며 "정부가 매입임대 20년 거주권과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자들이 길에 나앉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규모 면에서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질적으로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기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건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과 완전히 다르면 정부 정책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그 민심을 달래려 (이후 갭투자 온상이 된)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불과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 주장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정책실패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나"라며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 역겹다"고 맹폭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들이 아무리 조심했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정부가 만들고 방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만, 모든 사기 사건을 세금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