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밝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30만원에서 60만원 상향 조정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소액 체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금액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의 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체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중과산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이 지난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비슷한 취지로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2년 전 물가기준에 머물렀던 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현실화해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금액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의 0.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소액체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중과산금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이 지난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된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비슷한 취지로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2년 전 물가기준에 머물렀던 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현실화해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