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핵공격시 美 핵무기 압도적 대응…'워싱턴 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은 공동성명과 별도의 문서로, 양국 정상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의 군사적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라며 "우리는 핵 위협에 같이 맞서서 핵 억지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3자 협력을 언급하며 "한미는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지역의 미래가 보다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은) 대만해협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구사할 수 있도록, 따라서 대만해협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잔인하게 자유를 짓밟은 데 대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같이했다"며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강화하고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제가 미국에선 핵 전략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되지만 다른 여러 단계의 모든 노력에 있어 동맹국들과 뜻을 같이하고 상의할 것"이라며 "핵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도 한미 동맹을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워싱턴 선언 전문(비공식 국문 번역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