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 크지 않아"
"부동산 연착륙 중요...규제지역 해제, 주담대 규제 완화 등"
PF 대주단에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여러 불안요인이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불확실성 속에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금융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 수급 안정에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왜곡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했고, 청약･전매 및 세제 제도도 정상화했다. 대출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 확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지원, 건설사 자금지원 등 '50조원+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3600여개의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며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부담 분담과 시행･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관련 업계가 함께 미래의 기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민간 자율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PF 대주단 협약이 시장 참가자간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은행연합회 등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협약을 이행한 금융사에는 건전성 분류와 한도규제 예외 적용,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