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단퇴장에도… 野주도 간호법·쌍특검법 등 연이어 통과

여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이라는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의료법 중재안,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한편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 쌍특검법, 與 법안 토론 중 집단퇴장에도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동의 건을 가결시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모두발언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사업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의 엄정한 사법정의 집행을 위함이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장대여와 시세조종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진행에 앞서 전주혜·강은미·박형수·윤영덕 의원 등의 법안토론 모두 발언 중 집단퇴장하며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했다.

그럼에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도입 법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183표 전원 찬성으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은 총 투표 수 183표 중 찬성 182표에 반대 1표로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 의료법 일부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연이어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도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 표결 이전 또다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의료법 중재안·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반발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재한 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진행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간호법 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최연숙 의원은 이날 토론발언에서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직역 간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 與 "간호법, 대통령에게 거부권 요구할 것"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을 새로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과 대한의사협회 등은 다른 의료종사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기존 의료법을 개정해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