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중재안 거부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 예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무한대결 안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행 처리를)멈추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간호법 상정 강행 예고함에 따라 의료계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며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들이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는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무한 대결로 치달을 수는 없다"며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원안의 '지역사회'란 표현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상한을 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 간호법 상정 강행 예고함에 따라 의료계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며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들이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는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무한 대결로 치달을 수는 없다"며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원안의 '지역사회'란 표현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상한을 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