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공동 금융기관 방문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부 장관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 소홀 여부 감독"
이복현 금감원장 "디폴트옵션 모니터링...수익률 경쟁 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제공]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근로기준정책관,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미영 부원장보,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이만열 사장 등이 참석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약 340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노후대비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부여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켜 노후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그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퇴직연금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융기관은 사회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로,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기술·국민생활 변화를 반영해 퇴직연금을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시연한 비대면 및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이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 근로자 및 가입자, 투자모집 대행인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