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퍼주기 외교 시즌 2…아무런 경제 성과 보여주지 못해”

“핵심 의제 IRA·반도체지원법 관련 우리 산업·기업 전혀 지켜내지 못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유예 없고,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해소도 없어”

이재명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건 기대가 컸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경제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에 들이친 한파가 심각하다"며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삼성전자도 반도체 분야에서 4조 6천억 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간 유예된 대중국 반도체 규제 조치도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부족분 공급 중단 요청까지 겹치며 한파가 언제 끝날지 장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업체들 역시 IRA법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축소되며 미국 현지 생산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라고 우려했다.

그는 "구체적 해법은커녕, 부담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는 원론적 발언에 그쳤다"며 "오죽하면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겠냐"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안에 대해 명확히 합의했고, 명확한 지침을 확인했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의 유예도 없고,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의 해소도 없었다"며 "도대체 이런 협상의 어디가 윈-윈이고, 우리 국익을 지킨 협상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본인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면, 형편없는 영업 실패이고 징계 사유나 다름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든 영어 연설 잘 했다며 포장하지 말고, 성과가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라"며 "그것이 퍼주기 외교로 인한 외교 실패를 수습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미중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겨울을 걷어내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민주당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그리고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단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핵심 의제였던 IRA와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며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는 식의 아주 황당무계한 입장을 내신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큰 불씨를 남겼다"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고, 핵 주권 문제를 포기해서 많은 부분에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