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국세청, '가짜 5인' 사업장 문제 고용노동부에 떠넘겨"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과세의 어려움이 초래되면서, 지난 국정감사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고용노동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국세청 차원의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국세청이 국정감사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 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관련 노력들을 고용노동부에 모두 일임한 채, 다른 개선책 마련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이 지난달 초 두 부처 실무자 면담서 국세청 측 실무자는 근거법령 미비로 정보 제공 어려움을 피력하는 등 지난해 9월 실무자 면담과 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가 합동점검 등 다른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은 신중 입장이라며 아직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불법 사교육, 불법 석유 문제 등에 있어 다른 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꾸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할 계획이 있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으나 최근 5년 간 관련 통계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 의원은 "국세청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으로서 이 문제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에 협력해야 할 뿐 아니라 정확한 과세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은 서둘러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합동점검 등 법률 개정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 규모 별로 분류할 때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는 1.3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1.0배,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1.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5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