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소장 "워싱턴 선언, 핵무기 없이 사실상 핵잠수함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미국, 지난 40년간 핵 탑재 잠수함 외국에 귀항 시킨 사례 없어"
배성철 소장 "워싱턴 선언, 실질적인 핵 공유 아닌 '전략적 자산 협력'으로 봐야"
◆…악수하는 한미 정상(사진 = 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 공유가 아닌 '전략적 자산 협럭'으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인 핵 공유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은 지난달 30일 방영된 KBS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미정상회담, 실질적인 핵공유?'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함께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두고, 미국의 핵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전개하더라도 핵무기는 없다며, 사실상 핵잠수함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커트 캠벨(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983년 이래 40년간 미국이 핵을 탑재해 잠수함을 외국에 귀항시킨 사례가 없다며 이러한 항해는 안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장 소장은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게 미 전략핵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상시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지만, 그냥 핵잠수함이 왔다 갔다만 하는 거라 북한에 대한 핵 억제 정책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도 에드 케이건(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이 이것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 보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강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실상의 핵 공유로 느낀다는 것과 핵 공유가 아니라는 것은 입장 차이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배 소장은 워싱턴 선언을 두고 실질적인 핵 공유가 아닌 '전략적 자산 협력'으로 봐야 하지만, 최선의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적 공감을 하면 된다. 미국과의 핵 협력은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최선이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여지는 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바이든 대통령과 아주 긴밀하게 핵 협력에 대해 협의를 했고, 이걸 더 부풀릴 필요도 없고 더 줄일 필요도 없고, 그대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