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 잔인한 검찰수사행태
대통령·법무부장관까지 피의사실 기정사실화하는 발언 남발
검찰과 일부 언론 야합, 정치적 기획수사
대한민국, 음울한 검찰공화국으로 변해
권불 5년, 인생은 새옹지마.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다가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되자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시켜 주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들어선 송 전 대표는 검사 면담을 요청했다가 담당 검사의 무응답으로 약 7분여 만에 청사에서 나왔다.
청사 앞 기자회견 장소에서 송 전 대표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파리 기자회견과 24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린 바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귀국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라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귀국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하고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된다"며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되어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난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 온다"며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당이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다"며 "증거가 안나오니까 저의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래구 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초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9700만 원 돈봉투 의혹 사실에 집중하여 규명하되 실제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면 중단해야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10년 이상 유지되어온 사단법인이자 기재부 지정기부단체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행위"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했는데 별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대미, 대일 굴욕외교와 경제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범죄혐의사실이 제1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 관련 사건 말고는 없는가"라고 물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을 담당해야 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라이온 킹 영화를 보면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심바는 쫓겨나게 되고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자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다"며 "윤석열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공화국으로 변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에서 별건 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았던 박희태 국회의장 전당대회 금품수수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사건을 이첩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번 살다 죽는 목숨, 권불 5년, 인생은 새옹지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며 "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별건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길 바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들어선 송 전 대표는 검사 면담을 요청했다가 담당 검사의 무응답으로 약 7분여 만에 청사에서 나왔다.
청사 앞 기자회견 장소에서 송 전 대표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파리 기자회견과 24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린 바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귀국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라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귀국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하고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된다"며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되어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난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 온다"며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당이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다"며 "증거가 안나오니까 저의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래구 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초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9700만 원 돈봉투 의혹 사실에 집중하여 규명하되 실제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면 중단해야한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10년 이상 유지되어온 사단법인이자 기재부 지정기부단체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행위"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했는데 별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대미, 대일 굴욕외교와 경제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범죄혐의사실이 제1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 관련 사건 말고는 없는가"라고 물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을 담당해야 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라이온 킹 영화를 보면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심바는 쫓겨나게 되고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자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다"며 "윤석열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공화국으로 변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 비리 사건에서 별건 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았던 박희태 국회의장 전당대회 금품수수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사건을 이첩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번 살다 죽는 목숨, 권불 5년, 인생은 새옹지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며 "저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별건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길 바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