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규명, 대책과 함께 다시 말씀드리겠다"
"수사 가이드라인 없다..대통령도 최소한의 방어권 있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1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게임기 파문과 관련,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KBS 특별회견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정책실패다, 게이트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대해 이같이 답변하면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제가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뒤로 미루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행성 오락게임기 사태 파문의 원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제도의 허점과 산업정책, 규제완화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져서 크게 돼 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며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게이트 의혹'과 관련, "어디에서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냐, 또는 게이트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대로 그 점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며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꼭 그렇게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는 언급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옛날에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아마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아마 그런 사인을 주고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이드 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뒤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느냐"며 "가이드라인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