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본부 설립 논의는 부동산 시장 불안, 부도임대아파트 속출 등으로 서민주거가 크게 위협을 받자 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건교부의 주택관련 업무를 따로 다룰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정부 조직 비대화에 대한 따가운 비난을 의식한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반발로 당초 주택청을 신설하려던 계획은 차관급이 맡는 본부를 만드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행자부는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의 차관급 주택정책본부 승격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자부는 건교부와 협의, 주택정책본부의 조직과 규모를 정하고 추후 직제령을 고쳐 이르면 내년 1월이라도 조직을 출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부의 명칭은 대통령이 밝힌 주택정책본부로 할지, 건교부가 구상하는 주거복지혁신본부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택정책본부가 출범하면 현재 건교부내 주택 및 택지, 기금, 임대 등을 다루는 주거복지본부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토지정책, 관리, 부동산 평가, 시장 분석 역할을 맡는 토지기획관실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는 당초 재정경제부의 주택금융과 행자부의 농촌주택정비, 토공의 택지개발, 주공의 임대주택건설 업무까지도 본부 조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부처의 반대와 토공.주공의 기능 축소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기존 건교부 조직과 업무만을 통합.개편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3국(1본부장, 1기획관, 1단장) 14개과(팀) 체계인 주택관련 조직은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고 밑에 차장(옛 1급) 1,2명과 국장(2,3급) 3-5명, 팀장(3,4급) 20명 정도를 두는 사실상 외청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조직이 커지면 사무관 1명이 제도 하나를 책임지는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정책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행정도시건설청을 외청으로 신설한 데 이어 또다른 차관급 주택본부까지 설립할 경우 건교부는 차관급 3명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바뀌게 돼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